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공식 방중 일정에 돌입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수출통제와 미·중 무역 관계 문제를 다루는 ‘워킹 그룹’ 출범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한 첨단 기술 규제 문제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블룸버그는 27일(현지시간) “기술 수출을 억제하고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러몬도 장관의 권한은 미·중 관계에서 실질적인 경제 문제의 중심에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관리 중 가장 중요한 방중”이라고 평가했다. 미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건 2017년 9월 윌버 로스 전 장관 이후 처음이다.
러몬도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대중 견제 전략의 핵심에 선 인물이다.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한 수출통제와 무역 제재 블랙리스트를 관리한다. 반도체 제조 산업재건을 위한 지원금 530억 달러,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위한 500억 달러 등 미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감독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상무부는 특히 중국과 관련해 미국의 혁신과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자리 잡고 있다”며 “중국은 수개월 동안 러몬도 장관의 방문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 초 정찰풍선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은 뒤 대화를 재개했을 때 가장 접촉하기 원하는 대상으로 러몬도 장관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최근 경제 둔화에 직면해 있고, 외국인 투자도 줄어들고 있어 미국과의 무역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러몬도 장관의 방중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양측 모두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순 없지만, 합의 가능한 몇 가지 영역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수출통제와 미·중 무역 관계에 관한 실무그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지적 재산권 문제와 중국 항공사에 대한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인도 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방중 전 기자들과 만나 여행 및 관광 산업 분야에서의 상업적 파트너십 기회를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관계 중 하나로, 역동적이고 성장하는 경제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첨단 기술 억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러몬도 장관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여러 번 말했듯 우리의 국가 안보 전략 집행은 논쟁의 여지가 없고, 타협의 여지가 없으며, 심지어 논의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다만 미국의 수출통제가 소규모 품목만을 대상으로 한 좁은 표적임을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피하고, 오산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 투명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문제에 대해 업계 우려도 제기할 방침이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상하이도 방문해 현지 공산당 서기와 미국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만나고, 뉴욕대 상하이 캠퍼스와 디즈니랜드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급들의 연이은 방중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수잔 클라크 회장은 “현재 미·중 상업 관계의 복잡성과 과제, 미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몬도 장관의 방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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