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연습이 시작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을지)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면서 “핵 경보전파체계와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사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북한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사용을 포함해 전쟁 초기 북한의 가짜뉴스 유포와 북한의 국가중요시설 공격을 이번 을지연습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할 세 가지 상황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빠른 전시 전환을 방해해 본격적인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패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위장공세, 선전·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재차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이번 을지연습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 상황과 드론 테러, 사이버 공격, 회색지대 도발 등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을 반영해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을지연습은 전쟁 발발 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총력전 수행 연습으로서 국가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실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업무 수행 훈련으로, 오는 24일까지 나흘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이번 을지연습에는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4000여개 기관에서 58만여명이 참여한다.
23일에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흉악범죄와 관련해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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