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당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 도착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앞에서 간단히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업 검토 과정에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역)에 따른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하지만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15일 당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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