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우려 국가로 지정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관련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 등 미국 자본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가 전면 차단된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 재무장관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우려 국가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능력에 중요한 민감한 기술 및 발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국가 안보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으로, 미국의 특정 투자가 이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가 반도체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AI 역량을 빠르게 발전시키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다른 민감한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제조 장비, 첨단 집적 회로 설계·제조·패키징, 슈퍼컴퓨터 설치·판매 등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저사양 집적회로 관련 기업 투자는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다.
양자 컴퓨터나 양자 센서, 양자 네트워킹 및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 신고 대상 없이 차단된다. 재무부는 AI의 경우 최종 군사용도 제품 관련 분야 일부에 대해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신고 의무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무부는 통제 대상 거래 정보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을 법무장관에게 회부해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세부 시행 규칙은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별도 고지한다.
재무부는 “미국의 투자에는 경영 지원, 투자·인재 네트워크, 시장 접근 등 기업 성공에 도움이 되는 특정 무형의 혜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인수합병,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투자를 통한 지분 인수, 그린필드(생산설비) 투자, 합작투자 등이 제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다만 주식 시장을 통한 거래, 인덱스펀드, 뮤추얼펀드 등 간접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행정명령 적용대상은 법인을 포함한 미국인과 미국 내 모든 개인이다. 재무부는 특히 미국 사람이 제3국 법인에 고의로 투자하고, 이를 사용해 중국 등과 거래할 때도 행정명령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미국인에는 미국 관할권에 설립된 외국 법인과 그 자회사도 포함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미국 법인도 대상이다. 다만 이들 업체는 중국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아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한국 동참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미 고위당국자도 “국가 안보 목표와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했고,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동맹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해당 문제가 논의됐고,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도 비슷한 성격의 자체 규제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며 갈등 관리를 시도 중인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 당국자는 “정밀하게 조준된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도 “행정명령은 기존 수출 통제를 보완하는 좁은 목표의 조치”라며 “개방 투자에 대한 미국의 오랜 약속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가 추가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무역,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무기화해 국가 안보를 남용하고,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교류와 기술협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중·미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은 이전에 중국에 대한 투자 흐름에 대해 광범위한 제한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이번 조치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 간의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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