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초기 수사보고서를 삭제 및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을 이유로 A대령을 보직해임했다. A대령이 보고서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A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해병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지휘부에 고개 숙이지 않은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는 A대령의 입장을 연합뉴스에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대령은 “경찰에 이첩할 자료를 수정해버리면 유족부터 반발할 것”이라며 “그러면 모든 비난이 해병대를 향할 텐데, 그런 해병대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A대령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해임됐다. A대령은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첩했고,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했다.
군은 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기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A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군은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라고 밝혔다.
A대령 측은 국방부로부터 보고서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대령에게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통보한 사람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다. A대령 측은 유 법무관리관이 ‘최초 보고서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대령은 유 법무관리관에게 “수사 결과 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을 유가족에게 이미 설명했는데, 인제 와서 사단장 등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는 것이 문제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실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자료에는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후 사단장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군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임성근) 사단장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하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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