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300명 정도의 최소 인력으로 시작해 규모와 기능을 확대해간다는 구상이다. 기존 우주 연구개발(R&D)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외부 조직은 흡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항우연 지부는 “국가 우주개발 역량이 분산되고 항우연과 천문연은 쪼개 해체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미 우주항공청(NASA)을 모델로 한 국내 우주항공 분야 전담조직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 총괄한다. 다만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 형태이고 청장이 차관급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장관은 “특별법이 확정된 이후 구체화해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을 제출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발표한다”며 “시작 인력 규모는 300명 이내, 내년 예산은 대략 7000억~7200억원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관계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 조직은 전문인력이 일하는 임무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조직으로 구성된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인원 가운데에는 연구개발(R&D) 임무를 하는 인원도 있고, 그 부분을 지원하는 인원도 있다”며 “지원조직에는 대체로 공무원이 일하게 될 것이고, R&D 임무 조직에는 일부 공무원도 있고 PM(프로그램 매니저)도 있고 전문가도 있어 섞여서 하는 모델로 갈 것”이라고 했다.
대학·연구기관은 기존의 고유연구를 수행하면서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돼 우주항공 관련 국가 특정 임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항우연, 천문연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을 유지한다. 이 역시 NASA 본청과 센터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설정한 것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대립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반복하며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 발표가 민심을 달래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는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가 우주 역량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과기정통부 방안대로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면 우주 개발·탐사를 담당하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임무센터라는 명목으로 쪼개 해체될 것”이라며 “국가 우주개발 역량은 분산돼 국가적 차원 우주 역량·전략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 우주개발 총괄 기구를 만들어야 할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분할하고 약화시켜 형해화시키는 경로를 가겠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국민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연구자들을 업신여기고 항우연을 해체하려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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