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기각과 관련해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역대 대통령들은 다 사과를 했는데, 유일하게 사과 안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역사에 그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2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수능 (모의고사) 문제 출제한 사람도 갈았는데 150명(실제 159명)이 죽은 이태원 참사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떳떳할 게 아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국민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안다”면서 “그런데도 묵인했던 것은 사퇴하라는데 안 하니까, 국민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위였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연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도 되는가 하는 분노감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는 충분히 정치적·도의적 사퇴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이라며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무직 장관으로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다못해 수능 킬러문항 가지고도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는 마당에, 대명천지에 길거리에서 160명이 압사를 당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결국 수사가 이뤄졌고, 행정안전부 장관 혼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면서 “특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법적 다툼에 대한 쟁점들을 넘어설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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