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노키즈존(No Kids Zone)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최근 노키즈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노키즈존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언급되자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허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키즈존이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이를 ‘인종분리’처럼 묘사하며 공적으로 규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노키즈존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업주들의 현실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 쏟아지는 수많은 무책임, 갑질의 사례를 접하며 국민들께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노키즈존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서 이를 검열하고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노키즈존 논란과 관련해 규제가 아닌 사회문화적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허 의원은 “아이가 과도한 소란을 피우면 업주가 정중히 통제를 요청하고 부모가 이를 수용하고, 타 고객들도 이에 동조하는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가 만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규제 만능, 정치 만능주의 문화를 경계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규제하고 검열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 노키즈존 문제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소비자들의 공감과 합의에 따라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키즈존이 저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 노키즈존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전국 400여개 매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매장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이유, 사업주와 부모 및 고객의 인식도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는 다음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노키즈존을 부정적으로 보고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노키즈존 실태에 대한 공식적 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서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한다”며 “정부가 노키즈존 매장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현황을 파악해보고 인식 개선 캠페인, 내부 정책 마련 등에 있어 논의 토대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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