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로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는다.
한국은 전쟁이 ‘정지’된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이뤄냈지만,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지는 못했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결실도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이 고착화되는 위험요인도 여전하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정전 70년을 뛰어넘는 ‘100년 장기 평화플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수 북한연구소장은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해 남북관계를 성급히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만 표출할 것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관계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속에서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중장기 평화플랜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지금의 북한이 아닌 ‘변화된 북한’이어야 현재 정전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주한미군은 철수하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북한은 핵을 포기해라’고 압박하는데, 이는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하지만, 남북이 변하기 시작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북한의 변화만 기대할 것 아니라, 북한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이해해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동안 ‘종전’, ‘평화체제’ 등 말은 무성했지만,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과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한국전쟁 직후 냉전체제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남북 간에 공식적인 협상라인과 비공식적인 협상라인 모두 제대로 작용되지 않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이라며 “적어도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차원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미동맹의 공고화로 지난 70년간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막아온 것은 성과다.
한·미는 6·25 전쟁 이후인 1953년 8월 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임시 서명하고, 같은 해 10월 1일에 정식 서명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한·미 동맹은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 중 하나”라며 “그동안 한국의 국력이 신장했고 미국의 역내 전략적 고려도 바뀌면서 한반도 군사 안보를 지키는 동맹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민 교수는 이어 “남북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 방위 문제를 제대로 준비하면서 향후 남북 대화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한 숙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남북, 북·미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며 “남한·북한·미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한·미 동맹에 중심을 두면서도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가진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수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문제가 국내 정치에 휘둘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총장은 “남북 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구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권중혁 박준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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