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장관 부재로 차질이 생겼던 재난 대응부터 경찰 개혁, 정부 혁신 작업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부적으론 예산 확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등에서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이 장관은 25일 헌재 결정이 난 직후 곧바로 이번 집중 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충남 청양군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9일부터 이날까지 청양군의 누적 강수량은 793㎜로 동기간 최대를 기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관 복귀로 이재민 구호 등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재난 대응체계를 정비해달라고 한 만큼 이 장관이 나서 이 부분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복귀 입장문에서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폭우 피해 복구를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7명에 달하며 대피자 2만여명 중 2000여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5호 태풍 독수리도 북상 중이다.
윤석열정부의 3+1(노동·교육·연금 개혁+정부 혁신) 개혁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정부 혁신 작업은 주무 부처인 행안부 수장이 탄핵당하면서 멈춘 상태였다. 올해 초 개최 예정이었던 정부 혁신전략회의도 순연된 뒤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에서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발위는 경찰대 존폐 등 쟁점 사항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활동 기한이 하릴없이 연장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관이 돌아왔으니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행안부 내부적으로도 장관 부재로 인해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정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대표적으로 연초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사이의 이견을 조율해야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직접 조율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장관이 복귀한 만큼 이같은 정무적 역할은 물론 최근 집중호우로 위험성이 드러난 소하천 관리 예산 확보 같은 타 부처와의 협상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 장관이 복귀하면서 내부적인 인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차관급 인사 13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지만 행안부는 제외됐다. 하지만 이달 중 예정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임명에 맞춘 2차 개각 때는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