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일제히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태원참사를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면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헌재 선고 직후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야당의 이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해 ‘선 조사, 후 조치’ 원칙으로 맞서 왔다. 이태원참사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은 진상조사로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진 뒤에 하는 게 맞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했고,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국민의힘 역시 탄핵 기각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야당에 물으며 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헌재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역대급 장마를 마주한 상황에서 재난대응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의 직무정지는 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에서 큰 차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당의 반대 논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은 이 장관의 대처가 일부 품위 손상 부분은 있을지라도 법 위반은 없다고 확인해준 것”이라며 “법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별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그런 무리한 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현수 박성영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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