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들의 자진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의)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진신고 했는데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건지는 당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코인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의 명단과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가 여야 원내지도부에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 등을 공식 통보하기 전부터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코인 투자 관련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까지 5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판단해야 개별 의원의 문제와 이해충돌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공식 보고를 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윤리특위에 제소하든지 할 것 아닌가”라며 “전형적으로 김남국 의원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고 윤리자문위의 이해충돌 여부나 공개와 관련된 기준도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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