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내역 보고를 누락했다며 재정적 탈선 여부를 감사 중이라고 밝히자 출협이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박 장관을 해임하라고 맞섰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출협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본 결과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 누락 등 한심한 탈선 행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출협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서울국제도서전을 개최하면서 2018년부터 5년간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수익금의 상세 내역을 단 한 차례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감독 기관인 출판진흥원은 확인 과정 없이 이를 그대로 추인해왔다.
또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입장료와 출판사 부스 사용료를 받아 수억 원대의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출협은 수익금 초과 이익 국고 반납 의무 등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출협이 감사 과정에서 수익금 입출금 내역 일부를 지우고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런 의혹 뒤에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보조금법 등 실정법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출협 책임자에 대해 관계 당국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협은 성명서를 내고 박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해임을 촉구했다. 출협은 먼저 “행사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과 관련해 박 장관이 문제 삼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그 이전에도 문체부의 담당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왔다”면서 “최근 십수 년간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문체부 담당관과 출판진흥원의 승인 없이 정산을 마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요청한 통장에서 내역 일부를 지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협은 문체부 산하기관이 아니다”라며 “통장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응한다고 하여 협회의 다른 거래 내역까지 모두 밝혀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님은 상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출협에 따르면,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도서전으로 총 4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며 문체부는 7억7000만원 정도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출협은 “국제도서전 수익금의 초과 이익 국고 반납 의무가 있는데 출협이 하고 있지 않다고 표현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민간 행사에 일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익금의 초과 이익은 국고에 반납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협이 주최한 행사에서 예상보다 수익이 더 생긴 것 자체가 문제이며, 그 모든 것을 정부에 알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그러한 요구 자체를 문체부가 한 적도 서울국제도서전 행사 26년 동안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출협은 “한 나라의 출판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표적 감사에서 의혹이 있다는 정도로 현재 간신히 발전하고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을 망가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박 장관을 하루빨리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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