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은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으로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신고하던 기존 절차를 없애고, 피해 교원이 직접 교육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도 의무화했다.
또 모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청 업무담당팀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이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단은 사안 발생 초기상담부터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피해 교사를 대리해 수행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신고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하면 법적 대응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이나 고소·고발 등은 시교육청 전담팀이 직접 나서고, 피해 교원이 희망하면 긴급 전보도 지원기로 했다.
피해 교원의 치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치유 지원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고, 정신과 상담 등 개인 치료비 지원도 기존 100만원에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전·후 발생하는 교육공동체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교육활동 화해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보호 과제 발굴 전담팀(TF)도 운영한다.
아울러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나선다. 교육청은 ‘가족 공감 체인지’ 등 학부모 주도의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하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학교 현장 교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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