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긴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혁신위의 첫 번째 제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현재 관련자가 탈당 상태다”면서 “전대 돈 봉투 의혹은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향후 검찰 수사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탈당 권유 등의 방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김남국 의원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 내용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밖에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