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용된 20대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전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이 교사는 지난 18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지만, 온라인과 교직 사회를 중심으로 숨진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학부모 갑질’ ‘악성 민원’ 등 그동안 누적된 교권 침해 상황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심각한 교권 침해가 (숨진 교사의 사망) 원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사실이면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 활동 침해,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 교실에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알려졌다.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문자 메시지로 교사를 성희롱하는 일이 발생해 공분이 일었다. 이런 교권 추락에 따른 교직 사회의 누적된 불만이 이번 새내기 교사 죽음으로 한꺼번에 폭발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교권 추락이 결국 학생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이 부총리가 주관하는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사건을 보면 교권이 너무 많이 무너진 상태”라며 “매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교육 활동 침해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점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되는 상황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 교사의 죽음은 그 자체로 안타까운 슬픔과 비극이지만 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면서 “결국에는 학생의 학습권, 인권을 보장하려면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