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요구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정부의 추경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복구 및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현장에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최대한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 정부 가용 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8000억원의 재난 목적 예비비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까지도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제출돼있는 수해·재난 예방 법안 외 놓치고 있는 법 개정 사항은 없는지, 재난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보완사항은 없는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수해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확산된 것과 관련해 행정 시스템 문제, 지자체의 예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천 정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문제, 4대강보 해체 문제까지 다양한 지적들이 쏟아진다”면서 “이런 논의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건설적인 개선책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난 앞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7월 국회에서 수해 대응에 대한 합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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