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우로 전국적으로 산사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피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밀도가 낮고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등의 상황을 고려해 산사태 대피 경보를 정밀화하고 산사태 방지 시설이 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별도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최근 경북 곳곳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를 “기후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국민이 최우선이 되는 재해재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우선 기존의 국유지를 중심으로 사방댐 등의 구조물을 설치했던 대책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가장 심각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예천군 산지에 산사태 방지시설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들 지역은 모두 사유지로 확인됐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구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이었음에도 산사태 방지시설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실질적인 산사태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사태에서 확인됐듯 백석리와 벌방리 피해지역처럼 마을·주택과 인접한 산지 산사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유지와 사유지를 망라하는 산사태 방지 시설 설치와 산지 인허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산사태 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아파트 건설 등 산지를 이용할 때도 복구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지방이 토지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점도 별도로 고려할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일괄된 시군 단위의 산사태 안내 문자를 지역에 따라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정밀도와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이번 산사태 피해를 겪은 예천군의 경우 면적은 661.56㎢로 서울시 면적(605.24k㎡) 보다 크다. 그러나 인구는 서울시(약 942만)가 예천군(약 5만5000명)의 188배로 훨씬 많다.
서 위원은 “서울과 같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재난 경보에 따른 위기 경각심을 더 크게 느낀다”면서 “그러나 예천군과 같은 곳은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산사태 발생 지역과 대피 장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읍면 단위로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활용해 실시간 강수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안내 문자를 구체적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후 재난에 따른 피해가 큰 지역에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은 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위원은 “산사태 피해를 입는 곳들은 대부분 시골이고 고령화 돼 스마트폰을 통한 재난 경보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읍, 면, 리 단위로 쪼개 재난 문자를 발송하거나 작은 마을의 경우 마을 대표자가 직접 주민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사태는 피해가 발생한 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체계적 예방 계획 없이는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취약지역에서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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