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주한 미군을 두고 “오늘부터 ‘지옥의 불시착’이 시작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태 의원은 북한이 해당 장병을 당장 돌려보낼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이 송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북한에 관광객으로 들어가도 며칠이면 지나친 통제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인데, 월북 미군 장병이라면 첫날부터 구금 생활이 시작돼 미칠 지경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소속 트레비스 킹 이등병은 18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돌연 북측으로 넘어갔다.
태 의원은 킹 이등병이 북한 측에 송환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열리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방한한 날에 (월북 사건이) 일어나 미군의 체면을 구길 수 있는 호재를 만났다고 기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북·중 국경을 통해 밀입북한 미국인들을 돌려보낸 예가 있다”면서도 “자진 월북한 미군은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에서 적군에 자진 투항한 것이어서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태 의원은 “지금까지 월북 미군 장병 사례를 보면 이들의 존재는 북한에도 장기적으로 가성비가 낮아 골칫덩어리일 수밖에 없다”며 송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태 의원은 “월북 미군 장병이 생기면 그 한 사람을 위해 전문 경호 및 감시팀이 꾸려지고 통역관을 배치해야 하며 전용 차량과 기사, 그가 머물 숙소 등을 챙겨야 한다. 그에게서 일부 군사정보는 얻을 수 있겠지만 직급이 낮아 큰 정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의원은 또 “만일 그를 북한에 남겨 두기로 결정한다면 그를 북한 체제에 적응시키기 위한 세뇌 교육이 필요해서 전문 교사팀과 교육 커리큘럼도 짜야 한다”며 “더 큰 문제는 결혼 문제인데, 순수 혈통주의를 강조하는 북한 체제상 북한 여성과 결혼시키는 것도 큰 부담이다. 그렇다고 지난 시기처럼 외국에서 여성을 납치해 오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미국 정부를 향해 “최근 북한이 한·미 대북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월북한 미군을 당장 돌려보낼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그래도 그의 인권을 위해 미국은 송환 협상을 벌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을 통해 그에 대한 영사접근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그의 가족들도 그의 송환 운동을 벌여야 하며 본인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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