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 재정을 한 것”이라며 “국민 눈물을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폭우 피해 지역의 복구와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날 경북 예천의 산사태 현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우리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9일 경북과 충북 등 수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충북 예천에 이은 이틀째 수해 현장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유럽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수해 복구를 위한 비상근무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단행한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가치 공유를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런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곧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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