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거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조사·보조금 유용 의혹 등에 이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진행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를 ‘표적 조사’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버스 탑승 시위를 시작하는 등 행동에 나서 양측의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실태조사를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한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온 장애인 700명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 및 건강실태, 탈시설 만족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는 시·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기관 인력이 2인 1조로 장애인 가정에 직접 방문하거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표는 탈시설 찬반측과 중도측이 같은 인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개발됐다. 시는 조사 결과를 연내 수립할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실태조사 시행으로 인해 최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조사·보조금 유용 의혹 등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서울시와 전장연 간 갈등의 골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전장연 죽이기를 멈추라”며 지난 12~14일 종로1가 등 도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막고 기습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17일부터는 계단 버스 탑승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사는 전장연이 실무협의 과정에서 제기한 주요 의견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조사”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삭감, 탈시설 실태조사 진행, 보조금 부풀리기 등은 앞에서 대화하자고 해놓고 뒤에서 칼 찌른 격이다. 버스 시위에 나선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태조사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시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난다거나 하면 그때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3차례 만난 서울시와 전장연은 8월 중에도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현재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탈시설 관련해 찬반 이견이 있다 보니 전장연 의견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시설 내 장애인 조사도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 대화의 장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