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피해가 속출하자 정치 일정을 사실상 ‘올스톱’하고 피해 점검과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를 ‘수해 대응 총력 주간’으로 정하고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재난 수습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복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수해 현장을 점검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양군 현장에서 “도저히 건질 수 있는 작물이 없다”며 “피해를 조속히 산정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특별재난지역을 시·군 단위로 선포하기도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단위로 선포하면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현실화해 ‘일상 회복 가능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예정된 당내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며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공주군·청양군 침수지역 등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궁평2지하차도를 둘러본 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 상황이 당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해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내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리고, 조만간 당 차원의 수해복구 봉사활동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년 재해 예방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논의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하는 등 국가적 재난 앞에 정쟁 상황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수해 원인을 놓고서는 신경전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 필요성을 주장하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4대강 사업 이후 추진하려다 좌파들 반대로 무산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을 크게 해 금강 범람이 멈췄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윤석열정부가 틀어쥐고 당장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에 일원화한 것도 화를 키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피해가 ‘인재’라며 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막을 수 있던 인재를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사전 대피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게 사고 원인인 인재”라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오송=박성영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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