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들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여성에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위로를 해달라고 요구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쯤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어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한 달 뒤인 8월과 10월에도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고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울음소리를 내며 “여친과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늘어놨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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