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례적으로 남측을 향해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북한이 더욱 호전적인 대남·대미 공세를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0∼11일 발표한 두 차례의 담화에서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조선 괴뢰’ 등의 표현을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쓴 데 대해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부부장이 ‘대한민국’으로 부른 것은 결국 ‘국가 대 국가’ 충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향후 북한이 더욱 호전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경고를 공식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입버릇처럼 반복했던 ‘우리 민족끼리’를 폐기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것은 ‘적국’으로 규정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민족끼리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기존 레토릭이었다면, 이제는 한국도 그냥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국가의 하나로 맞추고, 자신들도 한국을 적대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개입하면 ‘같은 민족에게 어떻게 총을 겨누느냐, 핵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가 형성돼 북한의 통일전선 논리와 충돌한다”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호칭할 경우 ‘국가 대 국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와 핵운용, 군사 대응 등에서 부담이 덜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전부터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Two-Korea) 행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9년 10월 북·미 스톡홀름회담 시점 즈음부터 북한이 늘 주장했던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담론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 공식 호칭을 쓸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자주”라며 “북한은 남조선을 포함한 자주의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주를 뺀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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