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부에서 추진됐던 일본 도쿄 연락사무소 개설 안이 1년 만에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 나토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첫 사무소 개설지로 도쿄를 낙점했다. 아시아 내에서 서방 군사 동맹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제동이 걸렸다.
아사히신문은 12일 “마크롱 대통령의 반대로 나토의 도쿄 사무소 개설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프랑스 대통령실(엘리제궁) 고위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7일 “마크롱 대통령이 매우 명확한 형태로 나토의 도쿄 진출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NATO의 ‘N’과 ‘A’는 북대서양(North Atlantic)의 머리 앞글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가 북대서양 조약 제 6조에서 규정하는 지리적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아시아 지역에 거점을 마련한다면 서방 간 지역적 집단 안보 기구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토는 전 회원국 찬성을 의사결정의 원칙으로 한다. 마크롱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꺾지 않는다면 추진됐던 도쿄 사무소 개설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마크롱 대통령의 반대 의사는 지난달 5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통해 처음 전해졌다. FT는 복수의 프랑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마크롱 대통령이 회의에서 “나토가 북대서양 밖으로 영역을 확대하려고 밀어붙이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발언이 보도되며 이달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도쿄 사무소 개설 안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나토는 당초 이번 정상회의 채택 문서에 연락사무소 신설을 담으려 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프랑스가 반대해 올 가을 이후로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다시금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전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리적 이유를 반대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일본 내에서는 그의 친중(親中) 행보가 진짜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마크롱 대통령이 도쿄 사무소 개설로 중국을 자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미국 추종자가 돼서는 안 되며 유럽이 유럽의 것이 아닌 위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 4월 발언도 전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후 귀국길 전용기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었다.
이는 대중(對中)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과 달리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힌 국가들이 여럿 소속된 집단 동맹체인 나토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다. 독일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 연구소’(MERICS)의 헬레나 레가르다 주석 분석가는 “새로운 대중 정책과 관련해선 나토 회원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이론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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