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준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추진단(이하 추진단)을 1과 3팀에서 1국 3과 12팀 조직으로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출범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업무 영역을 넓히고 체계적인 입법 대응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개편된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총괄지원과, 특례정책과, 자치제도과 등 3개 과로 구성됐다. 총괄지원과는 종합계획 수립과 입법 활동을 책임진다. 특례정책과는 제도개선 과제와 자치분권 과제 발굴을 맡는다. 자치제도과는 명칭 변경에 따른 2000여건의 자치법규 정비와 18종의 행정업무 시스템 변경을 주관한다.
앞서 도는 14개 시·군, 의회, 교육청과 합심해 655건의 특례를 발굴, 232개 조문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도는 13일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1차 회의와 26일 한병도‧정운천 의원 주최의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세미나에도 적극 대비할 예정이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그동안 소규모 조직과 겸직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개편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여건이 마련됐다”며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으로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힘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도 내년 1월 함께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관련해 교육 분야 특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미래교육 도시’ 조성을 목표로 특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에 제출한 안건은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를 비롯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독립 설치 특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특례’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등이다. 또 ‘지방교육 재정 특례’ ‘학교 신설 교부금 특례’ ‘정원 책정 특례’ ‘자율학교 운영 특례’ ‘농촌 유학에 관한 특례’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등도 마련했다.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는 인구 65만명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교육지원청을 구(區) 단위로 분청하는 내용이다. 지방교육 재정 특례가 제정될 경우 보통교부금이 최대 25% 증액될 것으로 예상한다.
윤영임 전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현재 추진하는 특례가 모두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가 발굴도 추진하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이 새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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