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5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이 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6월 말 현재 인구가 98만명 넘긴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다.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성안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법안 초안에 담겼다. 4개 특례시는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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