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4일 대변인의 질의응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IAEA 보고서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결론에서도 전문가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성급하게 낸 보고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IAEA 보고서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부적’이나 ‘통행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IAEA의 권한상 한계로 오염수 방류 방안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심사하지 못했다. 일본 정화 장비의 장기적 유효성을 평가하지 못했고, 오염수 관련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 측은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세계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 12년 뒤 핵 오염의 위험을 모든 인류에 전가하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유엔해양법 협약이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명기한 사실을 들어 “일본의 행태는 국제사회에서의 도의적 책임과 국제법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 오염수의 해양 배출 계획을 중단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을 일본 측에 거듭 촉구한다”며 “만약 일본 측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모든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