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27일 법무부 및 경찰청과 공동 주관으로 ‘2023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사 및 법무정책에 관한 국내 유일 국책 연구기관으로 관련 국정과제를 개발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정과제 이행 점검도 중요 임무라고 생각해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학술대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은 ‘빠르게 변하는 내외정세와 국정과제 지원’이라는 주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정과제 추진 및 지원에 대해 기조 연설했다.
형사 세션에서는 마약근절방안, 스토킹 범죄, 다중 운집행사 안전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홍완희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설명하고 마약 근절을 위한 검찰의 마약수사 체제를 소개하면서,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과 치료와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승학 서울남부검찰청 증권합수단 검사는 테라-루나 사건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소내용 소개와 함께 형사처벌의 한계에 대해 토론했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 개정 논의와 정부 정책 방향 소개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화를 위한 실현방안을 제언했다.
법무 세션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민법 개정, 전세사기, 국제투자분쟁,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외국인 정책, 인권정책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디지털 콘텐츠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법, 재산법, 부양 및 증여제도 개선 등에 관한 민법 전반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기주주총회의 온라인 생중계 확산 및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사기의 발생원인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이주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병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정경영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등 3개 학회의 축사가 있었다.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과 박성주 경찰청 미래치안국장이 환영사를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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