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동의없이 스마트폰에 몰래 비밀번호를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의 정보를 찾아보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선고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나면 이를 다시 선고한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남자친구였던 B씨의 휴대전화에 몰래 비밀번호를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 등을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남자친구인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뒤진 사실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A씨가 형법상 비밀침해죄를 범했다고 보고 벌금 30만원을 약식기소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알아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A씨는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복잡한 이성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여자친구의 자료가 남아 있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선뜻 알려준다는 점을 경험칙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범위는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휴대전화를 뒤져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것은 B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이는 형법상 금지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정보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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