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1차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차장은 또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 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어 “그런 기조로 지난 정부부터도 ‘그러면 이 방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단계”라며 “다시 7~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지난 12일부터 오염수 방류 시설의 1㎞ 길이 해저터널을 포함해 이송설비·희석설비·방출설비 등이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시운전은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28일부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송·희석·방출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 조치와 관련해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외교부 등이 일본 측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상황을 확인, 검토 중에 있다”며 “세부결과는 추후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천일염의 공급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들이 25일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천일염 업체들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포장지를 바꿔 제품을 속이는 포대갈이나 수입산 섞어팔기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천일염 이력제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부터 매월 10개소 염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를 7월부터는 매달 35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식품 ㎏당 100베크렐(Bq·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 이하의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이라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당 1000Bq보다 10배 엄격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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