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전국적으로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사라진’ 아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친모가 아기를 낳은 뒤 곧바로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이 사라진 아이들의 안전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어서 또 다른 끔찍한 사건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적절한 보건·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결국 생존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감사원은 사라진 아이들 2000여명 가운데 1% 수준인 20명을 선별해 지난 4월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이들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라는 취지였다.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친모 A씨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A씨는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집 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또다시 임신하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통보한 20명의 영·유아 가운데는 아직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와 지자체에 사라진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