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주화를 본떠 만든 경주 명물 ‘십원빵’의 화폐 도용 논란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21일 디자인 변경을 협의 중이며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이날 경주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십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1966년 10원 주화를 본떠 만든 십원빵은 경주의 명물 먹거리이다. 하지만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선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행 ‘화폐도안 이용에 대한 안내’에 따르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화폐 위·변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용 기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이용한 방석, 속옷, 유흥업소 전단 등 사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 기준 등을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