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미국 국가비상사태로 다시 지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 및 무역 파트너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정부의 기타 도발적이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도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미국은 2008년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 북한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했고, 이후 매년 이를 반복해 왔다.
한편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를 재시도하면 요격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1∼2주간 위성 발사 등 북한이 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위협하기 위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위협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약속은 북한의 계속되는 불안정 조치에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 부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현재 작동하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알다시피 우린 지속해서 한국과 조정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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