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 내용을 담은 ‘3대 정치쇄신 공동서약’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을 들고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가)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간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30명 정도를 줄이자는 제안이다.
김 대표는 이어 거액 가상자산 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지목하며,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 놓고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느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또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 대표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실천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바란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등으로 악화된 한·중 관계와 관련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계 재정립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면서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왜 우리만 빗장을 계속 열어놓아야 하냐”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도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 기금이 외국인 의료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49분간 이어진 연설의 상당부분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돌던 반쪽짜리 대통령”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민주당을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포기) 정당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반면 윤석열정부의 한·일 외교정책에 대해 “국민적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김 대표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수사하라” “대통령 퇴진하라”며 고성과 야유를 쏟아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항의하며 본회의장은 소란스런 모습이었다.
정현수 박성영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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