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구시와 경찰의 충돌 사태를 계기로 이 구간 도로점용 허가 관련 의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7일 대구퀴어축제 불법도로점용 논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퀴어축제를 놓고 경찰에 집회 신고만하고 행정관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대구시와 신고 된 집회에 행정대집행은 맞지 않다는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충돌 발생 장소는 퀴어축제 메인 행사 장소인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다.
시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12조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장소이고 집회신고만으로 도로점용 허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맞서고 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동성로 대중전용교통지구 도로점용에 대한 대구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집회·시위 신고 자유를 보장하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시는 동성로 상권 살리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가 본격적인 동성로 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성로의 핵심 구역인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성로는 상업·문화시설이 모여 있는 대구 대표 중심거리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지만 코로나19 상황과 경기불황 등을 겪으며 동성로의 상징 건물이던 대구백화점이 문을 닫는 등 공실률이 급증했다.
시는 동성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는 동성로 공실 상가·건물 활용방안, 동성로 거리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중구도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2021년 도전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패한 관광특구 지정 사업을 재추진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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