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희망하는 경기북부 시민단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이하 희망포럼)과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이하 3국회)가 ‘규제철폐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속 빈 강정’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수도권정비계획 수정안을 만들지 못한 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속 빈 강정이며, 수도권정비계획 수정안을 통해 규제철폐가 반드시 동반돼야만 진정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에 가로막혀 지역 발전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이들은 김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안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손을 대고 있지 않아 경기북부 규제철폐를 기다리고 있는 경기북부 주민들에게는 다소 부족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이문열 희망포럼 대표는 “우리는 누구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희망한다.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북부 규제가 철폐돼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규제 철폐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한다는 것은 김 지사의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수조 희망포럼 동두천 지회장은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라는 달콤한 정치적 수사만 내건 채 정작 경기북부 도민들이 원하는 규제철폐는 모른채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익계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 청년들로 구성된 3국회 박상빈 대표는 “경기북부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먹고사는 문제가 달린 우리들에게 경기북부 규제 철폐는 생존의 문제다. 정치인들은 우리보다 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텐데 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6월 21일 포천을 시작으로 7월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희망포럼과 3국회는 21일 포천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토론장에서 성명서 발표와 주민들을 상대로 성명서 배포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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