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주요 교역상대국은 없다”고 설명했다.
직전 보고서에서 심층분석 대상이었던 스위스는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관찰대상국에는 한국, 중국, 스위스에 더해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포함됐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에 제외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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