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무조정실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두고 충돌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장이었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하자, 그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염수 관련 괴담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민주당에 반격을 가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염수 정밀분석이 끝나면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할 것”이며 “일본의 방류 전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괴담은 데이터가 없고 증빙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된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확보할 데이터,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은 채 정당한 시민의 문제 제기를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염수 방류 외에 ‘지하매설’ 등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일본 다핵종제거설비(ALPS)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 방식이 다섯 가지 있다’고 했다”며 “해양 방류 방식은 약 300억원 정도, 지하 매설은 약 2조원이 들어간다는 자료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돈 때문에 이것(지하매설)을 택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기술적으로 지하매설이 불가능한 건가”라고 물었다.
유 위원장은 질문을 받고 “원안위가 (오염수 처리 방식)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아니, 그러니까 왜 검토 안 하냐”고 질타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도 “일본이 굳이 왜 다핵종제거설비를 만들어서 방류하려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과학적으로 명확하다면 반대할 국민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오염수 대응책이 문재인정부의 대책과 동일하다고 역공을 펼쳤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거 없이 과장되고 왜곡되고 때로는 조작된 주장들, 괴담들이 설치면서 국민을 속상하게 하고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 찬성한다는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똑같이 과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검증해서 안전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분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도 심각성을 알아서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을 때, 물론 전 정부 때부터 총리실을 중심으로 특히 해수부가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했다”며 “전임 문재인 대통령 때 대응책이나 윤석열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관련 피해 어민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병 주고 가짜 약을 주는 격”이라며 “어민 피해는 민주당 발 가짜뉴스, 선전 선동에 비롯된 것인데 그 피해를 세금으로 메꾸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민지 구자창 박장군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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