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가 2심에선 실형이 선고돼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ｇ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ｇ)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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