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등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12, 13일 이틀 연속으로 “과학적 기준을 갖춰 정화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공격을 이어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총리는 한 번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와 태평양의 물고기들은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마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제가 마실 수 있다고 했더니 어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며 “775개 정도의 핵종에 대해 개인이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로 노출된다면 안전하다. 그 기준을 맞춘다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은 지켜진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이 ‘오염된 물고기를 장시간 섭취하면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어족을 200g씩 1년 365일을 먹었을 때 인간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이라며 “(한국의 생선 소비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비판을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검수완박의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졌고, 왜 이것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장애인은 다른 국민과 동일한, 내지는 더 보호받아야 하는데 검수완박법으로 더 어려워졌다”며 “검찰이 제대로 스크린할 수 없게 됐다”고 답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는 2010년 국가정보원 문건에 이동관 특보가 관계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고 의원은 “(문건에)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돼 경영진에 대한 주위 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제 강구로 건전보도 유도’라는 문구가 있다”며 “건전보도가 뭐냐”고 물었다. 또 “‘선거방송 심의의원 추천 시 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 방송사 관련자 배제’라고 써 있다. 이런 게 블랙리스트 아니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질의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데, 전달된 바 없다”며 답번을 거부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맞서 한동안 질의가 중단됐다.
이동환 신용일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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