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문재인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 같은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전임 정부 시절 ‘태양광 복마전’에 연루된 전·현직 공직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시 ‘윗선’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며 “의사결정을 했던 관계자가 해당 부처에 남아 있을 수 있고, 공직 관련 기관에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선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이라면서 “물론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나온 배경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민관 유착 비리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4~5년간 40㎿ 초과 규모 발전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었던 사업을 집중 점검한 감사원은 전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업체의 청탁을 들어준 산업통상자원자원부 과장 2명은 퇴직 후 이 업체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또 감사원은 전북 군산시가 2020년 태양광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줬던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강 시장과 산업부 전직 과장 2명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의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사항으로 첨부해 검찰에 넘겼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임직원 250여명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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