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배신했다”며 “그 책임이 중대한 만큼 탄핵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 등의 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 건의를 거부해 잘못된 국정에 책임을 물을 기회가 사라져버렸다”며 “이 나라의 법치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이 장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점점 밝혀지면서 우리를 더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이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함에도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헌재에 이 장관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A4 용지 8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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