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공유했다.
한·미 양국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비롯해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김 본부장은 협의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이행 강화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이버는 제가 취임한 후 역점을 갖고 추진한 분야”라면서 “북한의 주 수입원으로 부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해 작년 8월 한·미 실무그룹을 출범시켰고 이런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수익 상당 부분을 동결·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김 본부장은 “내년에는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더 이상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지 않도록 한·미·일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안보리에서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간담회에서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실패한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언제 하더라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했고, 성 김 대표는 “마지막 발사가 실패했으니 북한이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성 김 대표는 한·미 양자와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며 제재와 군 당국의 대응 등 다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의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의 평가에 대해 성 김 대표는 “정보 평가를 공유할 수는 없다. 물론 우리는 북한이 위험한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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