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2일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을 둘러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다만 ‘군용기 대응 지침 재개정을 검토한 적 없다는 건가’라는 거듭된 질의에 “작전 지침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군사적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만 답했다.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년 6개월 만에 열린 ‘한일 국방부 장관 양자회담’ 이후 니혼게이자신문은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회담에서 이 장관에게 사실인정의 표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측이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 철회를 준비한다”고 보도했다.
이 장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네 차례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 저공 위협 비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대북 감시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윤 의원 질의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위협 비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한일 국방부 장관 양자회담에서 초계기 갈등 관련 일본의 사과가 있었느냐고 묻자 “양국 장관 간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에 (양국이) 공감했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일본이 위협 비행을 하고도 역으로 우리 해군이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왜곡해서 덮어씌우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런 사과도 받지 않고 재발 방지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위협 비행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레이더 조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양측 입장이 상반된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간 초계기를 둘러싼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구조하던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접근하며 촉발됐다. 초계기는 적의 군함이나 잠수함을 공격하는 항공기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일본의 초계기가 우리 쪽에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공격 의사를 드러낸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일본은 정상적인 비행 과정이었다며 맞서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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