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에 이어 서울 구의회 의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올렸다.
게시물에는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강서구의원인 저 김민석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저 또한 공개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신상 공개로 인해 유튜브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만약 가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상 공개가) 오로지 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 목적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렸다. 해당 유튜버는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개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해당 유튜버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가 신상공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유튜브 측은 해당 채널을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했다.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정황이 발견돼 현재 혐의는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된 상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A씨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차고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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