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을 들고 이웃집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약 30분 동안 머무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시쯤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27분간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창문을 통해 몰래 화장실에 들어간 갔으며, 발견 당시 콘돔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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