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령 논란과 관련해 “혼선을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통상 동해상으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늘 새벽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위를 파악해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이번 북한의 발사 행위가 통상 동해를 향했던 것과 달리 남쪽을 향했던 점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이었고,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북한 발사체는 서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이런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번 긴급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며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 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고체계와 안내문구를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의해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경보 발령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섣불리 말씀드리기에 이른 시점이고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발령, 과잉 대응,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등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객관적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그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대통령실이 서울시 책임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에는 냉정을 되찾고 객관적인 상황을 정리해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법률적인 판단이나 가치 판단은 뒤로 하고 무엇이 객관적 진실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사태와 절차가 진전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총리실에 부시장단을 보내 경위 사정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총리실에서 행안부와 서울시 얘기를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를 판단해주면 그 판단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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