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따로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보훈 정책에 대해 국가보훈처장·국회의원 등 공직 재임 시 습득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 시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보훈급여금 제외,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 지원 등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공직 후보자들에게서 지적됐던 음주운전·부동산 투기·학위논문 표절·병역문제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원칙에 비춰 문제가 없고 가상자산 또한 보유·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와 소신을 갖추었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후보자는 총선 출마 시 6개월여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초대 국가보훈부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보훈부 장관직을 총선 출마를 위한 배경으로 삼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국회의원 재임 중 법무법인 설립·변호사 겸직 및 전관예우 의심 행위 등을 지적하며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도덕적 기준 등에 미흡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윤석열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으로 일해왔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돼 오는 6월 출범 예정을 앞두고 박 후보자는 지난 9일 초대 장관직에 지명됐다.
이에 정무위는 지난 22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야당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과 ‘민주화유공자법’ 등에 대한 박 후보자의 인식을 문제삼은 반면 여당은 보훈에 이념은 없다며 박 후보자를 두둔했다.
야당 내에서는 박 후보자의 자격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결국 사흘 만에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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