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야는 24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는 지난해 11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후 반년만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수석 전원이 참석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조태용 실장과 김태효 1차장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공세를 쏟아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는 심각하게 이 사항을 바라보고 있고, 김태효 1차장은 한·미 정상회담, 실무회담에 다녀와서 ‘미국이 만날 때마다 유감 표시를 했다’고 했는데, 이건 (미국이 도·감청을) 인정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통령실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러시아·북한 등 여러 나라로부터 도청(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실장은, 김 의원이 ‘미국에서 대통령실을 도청했다고 하는데,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실장은 이어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면서 “도청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파악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김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다’라고 발언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실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의 ‘원 포인트’ (개헌으)로 포함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실장은 “‘원 포인트’보다 종합적인 비전을 갖고, 전체적인 모습을 논의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 싶다”고 답변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정부의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성과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정상외교”라고 추켜세웠지만, 민주당은 “미국과 일본에만 올인했다”며 날을 세웠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서 “역대급 정상외교가 펼쳐졌다고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다.
김석기 의원도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가장 시급한 북핵 문제에서 큰 성과를 냈고, 공급망 협력을 끌어내고 해외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줬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호구국가’ ‘글로벌 호갱국가’라고 보지만 정부·여당만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주장한다”며 “집단적 자기도취로 외교 실패를 잡지 못하면 국민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상희 의원도 “지금 정부의 외교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일본에 올인하는 외교’ 이렇게 평가한다”며 “안보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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